방통위 통보에 이통사들 뒤늦게 신고·인가 절차
'세계 최초' 도 넘은 경쟁 '눈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경윤 기자 = SK텔레콤[017670]과 LG유플러스[032640](U+)가 VoLTE(Voice over LTE)에 대한 요금 신고·인가를 거치지 않고 가입자부터 유치해 '세계 최초 타이틀'을 놓고 벌이는 경쟁이 도를 넘어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SK텔레콤, LGU+,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이동통신사는 8일 동시에 VoLTE 서비스를 개시하며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방통위에 요금을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지 않았다.
이들 이통사는 VoLTE 서비스를 기존 음성통화와 본질적으로 같은 음성 서비스로 보고 기존과 같은 요율(1초에 1.8원)로 과금하기로 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두 이통사에 VoLTE 서비스가 신고·인가 절차를 거쳐야 할 별도의 부가서비스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비스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한 만큼 별도로 신고·인가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요금을 규정하는 이용약관에 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LGU+ 역시 방통위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LGU+는 이날 오후 뒤늦게 방통위에 약관 신고 절차를 진행했으며 SK텔레콤 역시 조만간 방통위에 요금 인가를 신청할 전망이다.
SK텔레콤과 LGU+가 VoLTE가 요금 인가 혹은 신고 대상인지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하지도 않고 서둘러 서비스를 개통한 것은 '세계 최초 VoLTE 상용화' 타이틀을 거머쥐려는 과열 경쟁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회사는 서로 눈치작전을 벌이다가 업계의 예상보다 빠른 7일 갑작스럽게 VoLTE의 상용화를 발표했다.
비슷한 시점에 미국 이동통신업체 메트로PCS 역시 보도자료를 내고 VoLTE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혀 세 회사가 서로 자신이 '세계 최초'라고 주장하고 있다.
SK텔레콤과 LGU+ 모두 VoLTE용 단말기 보급이 원활하지 못해 아직 이용자가 많지는 않다. 이런 까닭에 당장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들 통신사의 행정 절차 위반 사실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두 회사는 1호 가입자를 놓고도 서로 자신이 먼저라고 주장하며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
SK텔레콤가 이날 오후 1시 VoLTE의 첫 개통자가 나왔다고 발표하자 LGU+는 정식 개통일이 되기도 전인 7일 오후 6시29분 첫 개통자가 나왔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미국의 메트로PCS가 한국시간으로 8일 오전6시30분(현지시각 7일 오후4시30분) VoLTE를 첫 개통했다고 발표했는데, LGU+는 이보다 12시간 빨리 VoLTE 가입자를 유치한 만큼 자사의 VoLTE가 세계 최초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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